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野, 단기일자리·소득주도성장 맹공

"나쁜 일자리로 통계치 끌어올려"…민주, 쟁점현안 언급 자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6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단기일자리 대책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빈 강의실 전등을 소등하는 일을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에 1천명이 투입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온 1970년대식 고용정책에 장관이 동의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2개월짜리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뭐가 고용인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나쁜 일자리로 인위적으로 통계치를 끌어올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정부가 두 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생 5만9천명을 양산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도 비정규직"이라며 "한가롭게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는 다시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낸 일자리"라며 "사회안전망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장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노동자도 죽고, 기업도 죽고, 대한민국도 죽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고, 이 괴물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상식으로 돌아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문 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긴 하지만 부족한 분야는 정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다른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다만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1년 반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10개월밖에 안 됐다"며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지적하며 "산재 사고에 대해선 환경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있다"며 "다른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환경재해 기준 수립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제조업과 보건의료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밀착도 검사를 한 결과 절반 넘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병원이나 공장 근로자들이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절반 이상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