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국면서 '중대 분수령'
여야 공감 폭 확대 주목…평양선언 비준 등 쟁점 현안 '뇌관'
靑 "여야정 협의체서 경제활성화 당부…협치 수준도 높일 것"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생산적인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다음 달 5일로 추진되면서 청와대도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는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으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고, 남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인 만큼 청와대는 주요 현안 해결은 물론 국정운영 협력 방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예산 협력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회의가 열리는 만큼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설명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등 국제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주가 하락 등 경제 이슈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정쟁적 요소가 아니라 여야 공통의 의무인 만큼 이러한 대목에서 여야 간 합의 수준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밝히는 경제활성화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내용적 측면의 의의라면 '여야 협치의 상시화'는 형식적 측면에서 청와대가 기대를 거는 부분이다.

지난 2016년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여야 협치는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했고, 이번 여야정 협의체가 이를 구현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으로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줄줄이 대기 중인 민생·개혁 법안 등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보다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失)보다 득(得)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분기별로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한 약속을 꾸준히 지켜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야 사이 공감의 폭을 넓히고 현안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는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등 여야가 현재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경우 협치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 비준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온 부분이 있는 만큼 야당에 충분하게 그 의미와 배경 등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