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남북군사합의로 사단급·군단급 무인기 무력화"

"육군, GP 철수 후 GOP 보강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9일 "남북군사합의로 최전방 사단급·군단급 무인기(UAV)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UAV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3천600억원을 투자해 전력화한 사단급 무인기의 최고 감시 거리는 5㎞에 불과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정부가 1천180억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군단급 UAV-Ⅱ도 감시능력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북한의 조잡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우리 군의 사단급·군단급 UAV도 무력화시킨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백 의원은 "육군본부는 GP(전방 감시초소) 철수로 인한 GOP(일반 전초) 전력 보강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보 공백에 대한 전방 지휘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합의를 강행해 혼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