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관련 고용세습·채용 특혜 의혹을 또다시 쟁점화하고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방어막을 쳤다.
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점을 거론,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노조 일부의 자기 식구 챙기기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는 불특정다수 청년이 입사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게 새로운 적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채용 비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야4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채용 비리에 대해 말이 많은데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아쉬움이 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천353명 중 7명, 0.5%가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없다는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LH 등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친인척 불공정 채용이나 채용 비리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결정 이전에 이미 입사해서 일하던 분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동산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박근혜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이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이 됐다"며 "지방 사람은 '인(IN)서울' 하고 서울 사람은 강남 아파트 매입으로 '똘똘한 한 채'를 실현하고 있는데 강남과 서울 아파트값을 잡지 못하면 집값 폭등을 못 잡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부동산값 폭등 원인을 분석해보면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 생각보다 종이호랑이였던 종부세, 부동산거래 장난, 주택공급 부족론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의지를 갖고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