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사립유치원 비리 언급…"불법적이거나 아이에 피해 가는 상황 벌어지면 단호대응" "보육 국가책임 국정과제 앞당겨 추진…유치원 운영·교사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 "돌봄 대책 마련 시급"…"포용국가는 보육 공공성 강화서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논란이 되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국민이 아이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하면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보건정책은 국민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과제로,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는 부모·학교·지역사회·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핵심과제도 보육·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어립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 사립유치원 등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 보육·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