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분권·지방자치법 개정 환영…세밀한 설계 필요"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확충돼야"…시민단체 "지자체장 견제장치 중요"

대구시는 30일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향후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을 쏟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관련 "이제껏 하지 못한 재정분권 문제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또 "이 안이 제대로 실현돼 실천적 지방분권, 재정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주민자치 의지를 보인 것이다"고 평가했다.

대구시는 특히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등에 주목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보조사업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인데 시민에게 권한을 더 주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주민소송 요건 완화와 같은 지자체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