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유연성 제고 등 구조개혁 단계적 추진"

정부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유연성 제고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분석한 뒤 이런 내용의 노동시장 경쟁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국 국가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그간의 적극적 인프라·ICT(정보통신기술) 보급 노력으로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이런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면서 기업가정신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선제적 투자와 규제 혁파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반면에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에서는 시장 독과점, 경직적 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가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사회 모든 부문의 구조개혁이 긴요하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고형권 차관은 "IMD, WEF는 모두 노동시장을 우리나라의 취약부문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 노사관계, 취약한 노동자 권리,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을 약점으로 지적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유연성 제고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사 간 호혜적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