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의회 "재정분권·지방자치 강화 방안 환영"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30일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환영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도지사가 가진 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기로 한 것은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 의회 역량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그동안 의회 직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전보 또한 잦아 전문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방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보좌관) 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인건비 대비 성능비가 훨씬 높은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의회가 감사하는 예산이 한해 10조원(도와 도교육청 예산)으로 의원 한 명당 2천500억원가량이었다"면서 "전문인력이 지원되면 깊이 있고 폭넓은 예산 감시와 의원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전문인력 지원제도는 신규 고용창출, 경험 갖춘 정치 인력 양성 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도도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7대3으로 높여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재정 분권에 대해 "이는 결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재정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반겼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필수적"이라면서 "지방세가 확충되면 소외계층과 농민 등 도내 복지 수혜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