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외교전'…韓 남북사업 '제재예외' 요구 vs 美 '속도조절'

美, 제재 공조 균열 우려한듯…韓, 남북관계·비핵화 선순환론 강조
남북 철도연결에 제재 예외적용·기업인 개성공단 방문 여부가 쟁점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과 대북제재 유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하는 외교전이 한창이다.

애초 비건 대표는 북미 고위급·실무회담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한미공조 대책 마련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미 논의의 초점은 이른바 남북 간 협력사업 진척에 대한 한미 이견 조정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남북이 한반도 긴장 완화 차원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협력을 가속하는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편치 않은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관계와 북미 협상의 선순환론을 표방하는 우리측과 속도조절론을 요구하는 미국측 간에 이견이 불거지고 있으며, 비건 대표가 이를 조율하기 위해 방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전날 밤늦게 공개된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에서 강경화 장관은 한미공조를 토대로 비핵화·남북관계의 선순환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도 그런 분위기가 읽힌다.

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즉답하지 않은 채 최근 북미 후속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한미 간 대북공조를 지속해가자고 답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이 작년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도발로 유엔 안보리가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비핵화를 결심하고 대화에 나왔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제재의 고삐를 느슨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과 이를 통한 순조로운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일부 제재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

두 조치가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더 빠른 속도로 이끌 것이라는 얘기다.

조윤제 주미대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세종연구소와 미 외교협회(CFR)가 공동 주관한 '서울-워싱턴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가 북미 협상보다 조금 앞서나갈 경우 한국이 레버리지를 갖고 촉진자 역할을 해, 북미 협상 정체를 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역으로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과 움직임은 트럼프 미 행정부에 경계심을 준다는 분석도 있다.

구체적으로 비건 대표의 방항을 계기로 한미 양측은 철도연결 공동조사 등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적용,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현장 방문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두 사안이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그런 반면, 우리 측은 남북협력사업을 안보리 대북제재 틀 안에서 시행하는데도 '현미경 제재'를 하게 되면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개성공단 방문도 자산점검 차원인데도 이를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강경화 외교장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조명균 통일장관을 만나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물론 독자 제재까지 병행하는 미국 측이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에 기재된 남북협력사업들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달 15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11월 말∼12월 초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개최,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와 화상상봉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11월 개최, 산림협력 및 보건회담 10월 개최 등에 합의하고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 11월 초순 동해선 철도의 공동 조사키로 했으나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31일부터 사흘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문 및 공장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사안별로 속도조절을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경의선·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를 실행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 조율에 집중하면서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문이나 보건협력 등을 뒤로 미룬 모양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이뤄지는 남북 간 사업이 북한에 현금이나 물자를 투입하지 않는 것이어서 제재를 훼손하지 않으며, 공동조사 등 비핵화가 이뤄졌을 때 대비한 준비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건건이 부딪치는 현재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한미간에 북핵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르는 남북 및 북미 관계를 명시하고 이행함으로써 조율된 조치를 해야만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