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정부 토론회 수차례 무산시킨 혐의로 검찰 고발당해

정치하는엄마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교육자 자격 없다" 주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물리력으로 유치원 관련 정부 토론회를 수차례 파행시킨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한유총을 엄마들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은 이달 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를 비롯해 총 네 차례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집단행동으로 파행시켰다"면서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유총 회원 300여명은 이달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부 공동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에서 집단행동을 벌였다.

한유총 회원들은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단상을 점거하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해 토론회가 약 15분 만에 전면 취소됐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주장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7월 21일 교육부 주최로 대전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3차 세미나'와 나흘 뒤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4차 세미나', 2014년 10월 7일 교육부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 등에서도 집단행동을 벌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던 유치원 명단이 공개됐고,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유치원 원장과 가족의 사치품 구매에 쓰인 사실이 드러나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유총은 사과문을 발표하고는 박용진 의원과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최근 휴업 및 폐업 경고를 하면서 대국민 협박전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한유총은 유아 교육자의 자격이 없다.

정부는 국공립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학부모 피해가 없도록 재정·인력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행사를 방해한 인원들 사진이 다 있고 회원제라서 신상 확인은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유총 차원에서 사전에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한유총 대표자 등 의사결정 주체들이 모두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여섯 살 아이의 엄마인 남궁수진 씨는 "한유총은 비리 사태가 터지자 '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재무회계 규칙 제정에 관한 공청회까지 무산시켜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