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논란 부른 '다섯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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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논란 부른 '다섯 단어'](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AB.18140021.1.jpg)
출생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불법체류자나 일시 체류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이유다. 근거는 미 수정헌법 14조다. ‘미국에서 태어거나 귀화해 그 것의(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 겸 거주하는 주(州)의 주민이 된다.(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는 조항이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문구가 ‘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는(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이란 다섯 단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와 달리 출생시민권을 인정해왔다. ‘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는’이란 문구와 관련해서도 ‘외교관 자녀’들만 출생시민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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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출생시민권 이슈는 미국 사회에 잠복한 민감한 이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 자녀는 27만5000으로 그 해 출생아(약 400만명)의 7% 수준이었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미국 시민이 되며,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나 형제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 출생시민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 배경이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다”며 “(하지만)그 것 아나. (헌법 개정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주장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이민 감소를 지지하는 ‘넘버스 USA’ 자료에 따르면 33개 국가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