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작권 환수 추진…韓美연합사 사령관 한국이 맡는다

워싱턴서 韓·美 안보협의회의…8개 항 연합방위지침 서명

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
12월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확정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 방문한 국방부 장관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30일(현지시간) 한국전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한 뒤 벽화에 새겨진 참전용사들의 얼굴을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31일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 또 전작권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 대장이 韓美 연합사령관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이날 SCM이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8개 항으로 구성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뒤 한·미의 연합방위태세 작동 시스템에 대한 전략문서다. SCM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공약 및 확장억제 수단 제공 재확인 △미국 측의 9·19 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 표명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역내 이전 명문화 △우주·사이버 방산 협력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 3개 문서도 승인했다.

이번 양국 장관의 합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편성 논의가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최종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은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정반대로 바뀌게 된다. 연합사 지휘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된 것은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퍼싱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만큼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연합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사 형태의 지휘 구조를 유지한다고 명시한 조항도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 해체 우려를 사그라들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文정부 집권 내 전작권 이양될 듯

전작권의 최종적인 환수가 이뤄지는 시기는 2022년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전작권 환수 시기를 맞출 수 있다. 다만 단계별 검증을 꼭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어서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잠정적인 ‘시기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작권 환수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들어가는 방안에 합의했다.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의 유예도 최종 확정됐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 국면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훈련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비롯해 F-22 랩터, F-35A 전투기 등 미군 전략자산이 대거 동원됐다.

미국은 이번 SCM 성명에서 지난달 평양 남북한 공동회담에서 맺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지지도 표했다. 남북한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남북 간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모두 중지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