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위기, 법관이 기본·원칙 못 지킨 탓"

신임법관 임명식서 자성 목소리…신임법관 36명 임명, 판사업무 시작
전직 변호사 29명·검사 4명…4개월 교육 후 각급 법원 배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전·현직 고위 법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를 받는 사법부 위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법관들이 헌법적 책무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임명된 신임법관들을 상대로 법원이 자체 과오로 위기를 불렀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국가든 사회든 위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전체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외부의 영향이나 내부적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해 재판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관 스스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며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내·외부의 도전이 있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정의로운 결론을 내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법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모든 영광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끝으로 "법률지식뿐 아니라 사회 현상이나 제도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배우고 익히는 데 정진하기를 바란다"며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의하고, 오류가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명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36명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돼 재판업무를 맡게 된다.

신임법관은 변호사 출신이 29명(국선전담 변호사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이 4명, 국기기관 및 공공기관 출신이 3명이었다.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사법연수원 38기 이하 출신이 20명, 변호사시험 1·2회 출신이 11명이었고,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법연수원 37기 이상은 5명에 불과했다.

남녀 비율은 19명 대 17명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임명식 후 행사장을 돌며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몇몇 신임법관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