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선거제 개편, 선관위 중립안 수정·보완해 추진 가능"

시정연설 앞서 여야 5당 대표 등과 환담…선거제 개혁 '화두'
文의장 "경제 신경 써 달라" 당부에 文대통령 "예산안에 담았다"
대법 징용배상 판결에 '이낙연 일본통' 얘기도…이총리 "두통할 때 통(痛)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원내대표들과 차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15분 전인 오전 9시 45분께 국회의사당 내 마련된 환담장에 입장,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이 (시정연설) 두 번째시죠"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인사에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라고 답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통과)을 부탁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의장님과 각 당 대표님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 반갑다"며 "각 당 대표님들은 행사 때는 뵙지만 이렇게 둘러앉아서는 처음 뵙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국민들의 협치 요구가 많다"며 "원내대표들은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시작하기로 약속해서 조만간 청와대에서 한번 모시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 대표님들과도 대화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문 의장은 "집권 2년 차인 현재까지 그동안의 문제들을 해결했으나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며 "촛불혁명의 마무리 작업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라는 보는 사람도 있고, 민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한 말씀 꼭 해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 점을 정부와 대통령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방금 (문 의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역점을 둔 내용이 예산안에 담겼다"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도 화두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제2의 촛불을 들었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 9당이 되면 끝나니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청와대로 5당 원내대표가 초청됐을 때 대통령은 '국회가 선거구 제도를 개혁하면 국가 권력 구조도 바꿀 수 있다'고 하셨다"며 "다당제 변화를 만들어내면 이참에 권력 구조도 바꾸는 특단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회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대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때 중앙선관위에서 객관적, 중립적인 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당시 저와 심상정 대표가 이 안을 갖고 노력해봤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비현실적인 부분은 현실화하고 수정·보완할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면 선거구제 개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이 즉석에서 나오자 "일단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만날 것이고, 5당 대표와도 만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놓고 일부 참석자들은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다당제 체제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통령제가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제는 양당제와 짝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은 "우리는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이므로 다당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새로운 다수설"이라고 반박했다.

문 의장이 "다수설이 바뀌었다는 것에 한표 던진다"라고 해 주위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

차담회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차담회에 참석하기 전 참석자들 사이에 가벼운 얘기도 오갔다.

문 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님 아주 큰 저것을 하셨던데 총리만 바빠지게…"라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자 일본이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능력에 맞는 숙제를 주셔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일본통(通)이시잖아"라고 하자 이 총리는 "통자가 두통, 치통 할 때 통(痛)자"라고 농담했다.

이 총리는 신문기자 시절 일본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19대 국회의원 시절엔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