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위원회 '北핵포기 촉구' 포함 결의안 3건 채택

대북 협상 지지하면서 CVID 원칙 재확인…내달 유엔총회서 표결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이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에서 채택됐다.

전반적인 비핵화와 비확산 내용을 다루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L26호)을 표결 처리했다.

호주가 발의하고 60여 개국이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한 결의안으로, 북핵 문제도 한 단락이 담겼다.

결의안은 "북한이 2006년 이후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핵프로그램의 포괄적 폐기와 추가 핵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6자회담 등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발의한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L54호)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결의안'(L64호)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결의안은 매년 제출됐지만, 올해에는 북미·남북 간 본격화한 대북 협상을 지지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결의안들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북한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했다.

지난해 표결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L26호)에 찬성하고 다른 두 결의안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L54호 기권과 관련, 특정국(일본)의 원폭 피해가 강조된 내용이어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L64호에 대해선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상호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