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자 <佛·러, 전쟁하듯 연금 삭감…한국만 역주행> 기사는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에서는 한국과 달리 국민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프랑스는 공무원, 고소득층 연금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남성의 연금 수급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일본도 연금 수급 연령을 만 70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은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더 받는’ 개혁안이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부터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 “우리는 조금 주던 걸 조금 늘리자는 것 아닌가”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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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자 <佛·러, 전쟁하듯 연금 삭감…한국만 역주행> 기사는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에서는 한국과 달리 국민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프랑스는 공무원, 고소득층 연금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남성의 연금 수급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일본도 연금 수급 연령을 만 70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은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더 받는’ 개혁안이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부터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 “우리는 조금 주던 걸 조금 늘리자는 것 아닌가”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