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적 스파이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연구원이나 방위산업 종사자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D램 제조사 푸젠진화를 기술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통화한 뒤 미·중 통상전쟁의 극적 타결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미 정부가 기술 유출에 대해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법무부는 이날 미국 유일의 D램 제조사인 마이크론 기술을 훔친 혐의로 푸젠진화와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UMC, 이들 기업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푸젠진화에 반도체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UMC는 대만에 있는 마이크론 자회사에서 D램 기술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두 회사는 200억달러(약 22조원) 이상의 벌금을, 기업 관계자들은 최대 14년 징역에 500만달러를 물어내야 한다. 이들이 마이크론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출도 금지된다.

미 법무부는 ‘중국의 경제적 스파이 행위 대처 방안’도 발표했다. 중국의 무역기밀 절도에 적극 대처하고 중국 공작원에 포섭돼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연구원이나 방위산업 종사자를 파악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스파이 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젠진화의 기술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아주 뻔뻔한 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달 29일 푸젠진화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푸젠진화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부펀드 등을 동원해 2016년 설립한 회사다. 내년부터 D램 양산에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세계 D램 시장 ‘삼각구도’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미 정부 조치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D램 생산을 위해선 미 반도체 장비 조달이 필수적인데, 상무부 조치로 수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다른 선진국 반도체 장비업체도 미국 눈치를 보며 중국에 장비 수출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이날 중국의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중국 공격’에 가세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성명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우리(미국)의 발상, 혁신, 경제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