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계자 "더 이상 수사 없다"
朴·MB정부 인사 줄줄이 구속
"조선 옥사보다 심했다" 지적도
성과 불구 보수층 반발 의식한 듯
"사법농단은 '윗선' 수사 남아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아"
검·경 수사권 조정 의식 행보
검찰이 적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수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만 집중키로 했다. 적폐 수사 성과에 대해서도 보수층 반발을 우려해 별도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인의 고소나 고발 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도 최근 들어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별도 발표 없이 마무리
4일 법조계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이 추가로 적폐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별도 결과 발표 없이 적폐 수사는 조용히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폐 수사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별도의 발표 없이 마무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신병도 이 전 대통령 재판 결과를 보고 처리키로 한 만큼 사실상 남은 적폐 수사는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적폐 수사는 작년 8월 국가정보원이 전 정권의 댓글 공작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본격화됐다.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자 검찰은 이전 정권에서 자행된 각종 비리를 들춰내기 시작했다. 이후 △청와대 및 국정원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국정원 불법 사찰 및 비선 보고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 적폐 수사는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적폐 수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국정원장 4명(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청와대 비서진 및 장관(김기춘, 안종범, 우병우, 조윤선, 문형표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성과가 큰 만큼 후유증도 컸다. 윤 검사장의 동기(사법연수원 23기)인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다 투신해 사망했다.
수사가 1년 이상 길어지면서 국민적 피로감과 보수층 반발도 커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대부분을 구속했고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100여 명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했다”며 “조선 시대 ‘옥사’도 이처럼 잔인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지수사도 거의 안 해
검찰 관계자는 “요즘 다른 기관에서 송치된 사건 외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인지수사 포기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검찰개혁 공약과 관련이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국감에서 “적폐 수사를 계기로 검찰 권한이 강화돼 ‘검찰 권한 내려놓기’가 핵심인 검찰 개혁이 뒷선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의 진술 거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전·현직 판사들의 수사 협조가 없을 경우 수사 기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하는 지인이 재판을 받게 됐다. 혐의는 누가 봐도 중하지 않았다. 변호사도 처음엔 기껏해야 벌금형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지인은 억울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자 사태가 꼬이기 시작했다. 검사와 재판장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해도 벌금형인데, 재판장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했다.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 비는 게 나은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실형을 받으면 사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판이었다. 결국 지인은 변호사 조언을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했다.그런데 재판장은 “혐의를 부인하더니 뒤늦게 인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인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지인은 너무 억울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변호사는 “1심 진술을 번복하면 더 큰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만류했다. 지인은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내가 파렴치범이 된 것 같아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변호사들도 "재판 불공정하다"최근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법원 판결이 적지 않은 이슈가 됐다. 가벼운 성추행 초범이 법정구속되고, 성폭행한 현행범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원고 또는 피고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인터넷 게시판을 달궜다. 그때마다 지인이 떠올랐다. 그 역시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한 재판관에 대해 분을 삭이지 못했다.재판관의 상식을 벗어난 ‘고무줄 재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법을 알고 재판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변호사 중 72%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지난해 6월 대한변협 조사)고 답한 충격적인 결과도 있다. 지난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조사 결과 판·검사(판사 13.3%, 검사 15.9%)도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택하면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일반 국민 입장에선 황당한 일이다.‘사법 불신’이 만연하지만, 사법부가 이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요청을 가슴 깊이 근본으로 새기겠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해 정의의 선언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진 사람도 깨끗이 승복하는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판결문도 공개 안 하는 법원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그가 말하는 ‘충실한 재판’은 행정 권력의 개입을 줄이고 법관 인사를 개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요소지만, 법률서비스적 관점에서 법원 문턱을 낮추고, 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원은 재판의 신뢰성을 평가할 기초 자료인 판결문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가 이유라지만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법관은 판결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인사평가제도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법원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요지부동이다.얼마 전 오진으로 환자의 목숨을 잃게 한 의사가 구속됐다. 의사협회는 이를 ‘사법 만행’으로 규정하고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법원은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관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사법부의 ‘셀프 개혁’에만 목을 매고 있어야 하는지 갑갑할 따름이다.twkim@hankyung.com
고위 법관인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3·사진·사법연수원 19기)가 “검찰의 압수수색은 판례와 법리에 비춰봤을 때 명백히 위법하다”며 “중앙지검 수사팀이 엄중히 책임질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한 인터뷰에서다.고위 판사인 고법 부장판사가 기소 전 단계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공개 지적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기회로 검찰의 압수수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날 오후 서울고법 15층에서 사무실에 들어오는 김 부장판사를 만났다. 처음에 그는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했다. 기자의 버티기와 거듭된 요청에 마지못해 방으로 기자를 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잠을 한 숨도 자지 못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에 대한 재반박을 준비하기 위해 잠을 못 잤다고 했다.그는 “검찰의 수사가 이런식으로 이뤄질 줄은 몰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압수수색 관행은 익히 들어왔지만 그 속에 들어있던 ‘디테일’을 알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사실과 다른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과 검찰의 반박 논리를 언급할 땐 얼굴이 붉어졌다. 애써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는 모습이었다.◆이번 압수수색이 위법인 이유그는 우선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은 명백한 위법이라 강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한동훈 3차장 검사 등 수사선상에 있는 개인을 콕 집긴 어렵지만 수사팀에서 책임을 질 문제라고 했다. 판사로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 했다. 기자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냐’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은 지나치게 확대해 적용해선 안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주장하는 직권남용의 범위라면 검찰의 압수수색상 위법행위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수사 대상자가 재판을 맡게 될 재판들이 보는 게시판에 자신의 변론을 올리는 게 부적절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그에게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도 아니고 참고인으로서 문제를 지적한 것 뿐”이라며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불법적 행위가 전혀 없는데 검찰이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전제하고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스스로의 주장을 근거로 삼는 논리적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영장집행의 적법성 여부인데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이런 문제제기의 타이밍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관계자가 한 말을 보니 법원을 상대로 하는데 적법하게 하지 않았겠느냐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법원을 상대로도 이렇게 한다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는 어떻게 하는건가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인권 수사 행태를 고쳐나가는 계기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논란은 김 부장판사가 지난달 2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2018년 10월 11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놓고 29일 다시 이메일 자료를 압수수색했다”며 “효력이 상실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적했다. 그러면서 “두번째 압수수색에서는 대법원 전산망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잡아놓고 실질적으론 법원 구성원 전체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은 대법원이었기 때문에) 대법원과 협의한 정상적이고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는 게 저희의 결론”이라며 “김 부장판사 주장대로 모든 구성원 이메일을 보는 게 아니라 김 부장과 모 재판연구원이 있는 이메일만 (전체 구성원 이메일에서) 추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 기한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은 10월 31일이라 문제없다”고 말했다. 관련성 없는 부분까지 압수수색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관련 없다면 나중에 증거능력이 없어질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장문의 글을 코트넷에 올려 검찰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그는 “검찰 논리대로면 네이버 본사를 대상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실제로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고지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며 “이미 집행을 마친 영장을 갖고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시 압수를 집행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일 검찰 주장을 토대로 한다면 대법원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하는 확인서 등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아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리와 판례를 세세히 나열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법조계 “수사관행 개선해야”법원 고위 판사와 검찰 수사팀 책임자간의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검찰이 이미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을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느냐다. 이 논란은 검찰이 잘못한 것이란 시각이 법조계에서 지배적이다.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영장의 유효기간은 1회 집행에 대해서 언제까지는 압수수색을 완료하라는 의미”라며 “유효기간 내에 횟수 제한없이 언제든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반인권적이다”고 설명했다. 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변호사가 돼보니 법원에 있었을 때 보이지 않던 검찰의 반인권 수사 관행이 여럿 보인다”며 “이번 건에서도 이미 집행이 끝난 영장으로 재집행에 나선 자체가 엄격성을 요하는 영장주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고 전체 이메일에서 추출하겠다는 식의 먼지털이식 압수수색도 과도한 방식”이라고 말했다.두 번째는 특정인이 다른 사람과 주고 받은 이메일을 압수하기 위해 특정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메일(받은메일함)까지 수색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다. 법조계에서는 제3자의 이메일 보관함에 들어있는 이메일의 처분권은 그 이메일 계정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하려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반대로 범죄 사실과 관련된 혐의기 때문에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는 한정적 압수수색이 가능하단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에라도 검찰이 제3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때 별도의 ‘별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는다. 과도한 ‘확장 압수수색’이 가능해지면 압수수색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또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이번 논쟁을 기회삼아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멘토’로 불리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그동안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너무 쉽다 받아줬다”며 “향후 압수수색 영장의 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영장청구, 발부의 관행을 대대적으로 검토하면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검찰이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하도록 도운 혐의로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수시 근로감독 결과 협력업체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이 예상되자 피의자들은 근거와 전례가 없는 본부 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을 봐주기 위해 일선 감독관들의 판단을 뒤집고,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근로감독 담당자들로 하여금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피감 대상인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제안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7월 2013년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관련 당시 노동부 고위관계자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정 전 차관이 앞장서 삼성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그 증거인멸 전략까지 기획, 삼성과 부도덕한 거래를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노동부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