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 대폭삭감"…면도날 심사 예고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조명균 해임·임종석 경질 요구할 것"

자유한국당은 4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면도날 심사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특히 "소득주도성장 예산, 가짜일자리 예산, 대북 퍼주기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가뜩이나 경제 체질이 약화해있는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며 세금주도성장을 지속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독단적이고 편향된 세금중독예산은 정권의 인기 영합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내놓은 아동수당 대상 확대 및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극약처방이 필요한 재앙적인 상황"이라며 "복지 차원이 아니라 재앙적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하나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체 일자리 예산 23조5천억원 가운데 "가짜일자리 예산 8조원가량"을 뭉텅이로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불필요하게 배정해놓은 가짜일자리 예산은 그대로 처리하기 힘들다"면서 "반면 민생현장에서는 가장 효과가 큰 것이 SOC 예산인데도 선심성 예산들 때문에 밀려난 부분이 있으니 이를 2017년 수준으로 복구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현미경 심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세수가 늘어났다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국가 전반의 경제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대기업, 반도체 위주의 법인세만 늘어난 것이고 보건·복지·노동 등 경직성 의무지출이 늘어 경제의 유연성과 위기대응능력은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다한 일자리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 전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주도형 이념 예산을 시장 주도형 따뜻한 경제 예산으로, 세금 주도형 가짜일자리 예산을 기업 주도형 진짜일자리 예산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5일 열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경제정책 노선 수정과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장경제에 입각한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민심을 대변하고 조명균 장관 해임요구는 물론이며 북한의 사과를 당장 받아내고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교체를 즉각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순방중인 상황에서 내각의 핵심 인사들을 데리고 전방을 순시하며 대통령 노릇을 한 임 비서실장의 경질을 강력 주문하겠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