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 "제2의 국민투표 없다"…변호사 1500명 재투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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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제2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고 있지만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명 변호사를 포함해 영국의 변호사 1천500여명이 공동서한을 통해 메이 총리와 의회에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요청했다고 진보 일간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명자 명단에는 노동당 소속 상원의원인 헬레나 케네디, 콘래드 쉬만 전 항소법원 판사, 데이비드 에드워드 전 유럽사법재판소(ECJ) 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EU 탈퇴의 타당성을 둘러싼 의문들이 있는 만큼 의회는 2016년 국민투표 결과에 더는 구속돼선 안 되고 EU 가입에 찬성한 1975년 국민투표 결과에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6월 23일 치른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영국민들은 탈퇴 51.9%, 잔류 48.1%로 43년 만에 EU 탈퇴를 선택했다.
이들 변호사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투표하는지를 알 자격이 있다"며 "1975년 국민투표와 2016년 국민투표 사이에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1975년 국민투표는 EU 가입 협상이 마무리된 후 치러졌지만 2016년 국민투표는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권자들이 알고 있는 실제와 알지 못하는 대안 사이에서 선택했다.
국민투표 캠페인 기간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사실과 실제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런던변호사협회 조너선 쿠퍼는 "이 서한은 국민투표가 올바른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확신하는 내 동료 1천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브렉시트 협상 상황은 영국 전역에 걸쳐 시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고 법조계도 그 예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요 기업인 70여명도 총리에게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한 바 있다.
이들은 "기업과 일자리에 나쁜 결과가 될, 눈가리개를 한, 또는 파괴적인 '하드 브렉시트'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놓고 막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주 내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한 충분한 진전이 이뤄져야만 EU 측이 이달 15일 또는 22일께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공식 탈퇴한다. /연합뉴스
서명자 명단에는 노동당 소속 상원의원인 헬레나 케네디, 콘래드 쉬만 전 항소법원 판사, 데이비드 에드워드 전 유럽사법재판소(ECJ) 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EU 탈퇴의 타당성을 둘러싼 의문들이 있는 만큼 의회는 2016년 국민투표 결과에 더는 구속돼선 안 되고 EU 가입에 찬성한 1975년 국민투표 결과에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6월 23일 치른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영국민들은 탈퇴 51.9%, 잔류 48.1%로 43년 만에 EU 탈퇴를 선택했다.
이들 변호사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투표하는지를 알 자격이 있다"며 "1975년 국민투표와 2016년 국민투표 사이에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1975년 국민투표는 EU 가입 협상이 마무리된 후 치러졌지만 2016년 국민투표는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권자들이 알고 있는 실제와 알지 못하는 대안 사이에서 선택했다.
국민투표 캠페인 기간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사실과 실제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런던변호사협회 조너선 쿠퍼는 "이 서한은 국민투표가 올바른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확신하는 내 동료 1천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브렉시트 협상 상황은 영국 전역에 걸쳐 시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고 법조계도 그 예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요 기업인 70여명도 총리에게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한 바 있다.
이들은 "기업과 일자리에 나쁜 결과가 될, 눈가리개를 한, 또는 파괴적인 '하드 브렉시트'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놓고 막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주 내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한 충분한 진전이 이뤄져야만 EU 측이 이달 15일 또는 22일께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공식 탈퇴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