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외신에 한국 험담…"韓정부, 함께 일하기 어려워"

고노 외무상 美블룸버그통신 인터뷰서…日, 징용판결 해외 여론전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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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5일 미국 뉴스통신사인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지난달 내려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이런 험담을 쏟아냈다.

고노 외무상은 그러면서 "그들(한국)이 이 이슈(강제징용 판결)를 먼저 신경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간) 동맹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은 채 한국이 협정을 깼다고만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다.

그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그들(한국 정부)이 한국인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의 이번 인터뷰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힘쓰고 있는 해외 여론전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한일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된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자국 주장을 영문 문서로 만들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

극우성향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오히려 한국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불성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강조할 구실로 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거의 매일 판결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해외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결 전날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그는 다음날 판결 직후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극히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같은달 31일에는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게 전화해 "한일간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손상됐다"고 항의한 데 이어 "100%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지난 1일 자민당 의원과의 면담),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이 무너지면 미래지향도 없다"(2일 기자회견) 등의 비판 발언을 잇따라 했다.

이어 3일에도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하겠다는 약속이다"(가나가와현 거리 연설서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해)라고 강조했고, 4일에도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다"(군마현 강연)라며 강경 발언을 계속했다.

고노 외무상은 1993년 관방장관 재직 당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지한파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의 아들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차기 총리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그는 과거사 관련 강경 발언으로 일본 내 입지 강화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아버지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은퇴 후에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아들의 행보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5일에도 후쿠오카(福岡)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남북한의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고 말했던 아들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진짜 시기상조인가?"라고 되물으며 남북한이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일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