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위문제 해결에 '3법' 통과 필수"

서울시의회 사립유치원 간담회 발제…"법 개정 시간끌기 말아야"
조희연 "공립유치원 확대…휴·폐원 엄중 대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 "시간끌기 하지 말자"고 압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둔 상태다.

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지원금·보조금 부당사용 때는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3법 개정안에 큰 이견 없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나 아직 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당이 안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교육당국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유치원에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면서부터 (당국이) '술렁술렁 감사'든 제대로 된 감사든 유치원을 조사하고도 (비리를) 당국만 알고 있었다"면서 "학부모 알 권리와 학교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제개편 없이 현재 인원으로 (유치원들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파도치고 바람 부니깐 '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민간의 보육사업에) 양면이 있다.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런 말씀 하실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일부 (유치원은)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회계시스템과 국민 세금을 받으면 감사받는 체제가 먼저 완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발제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일주일 전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소개했다.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7개 자치구에 단설유치원을 설립('매입형 유치원' 포함)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2022년까지 총 40곳(280학급) 만든다.

교육청은 아울러 현재 4개인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내년 총 10개로 늘리고 사립유치원 지원·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커진 현 상황을 교육감으로서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은 그간 관행으로 여긴 폐단을 근절하고 학부모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휴업·휴원·폐원·원아모집정지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하고 불응 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