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주도성장 환상 깨야"…'정책도 사람도 바꿔라'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필요성 거듭 강조

자유한국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동 하루만인 6일 정부·여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의 전환을 압박했다.

현 여권이 진정한 협치를 바란다면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도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알고 계신 듯하다는 것이었다"면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상당 부분이 장밋빛 환상에 젖어있는데 이제라도 꿈에서 깨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일방통행식 독주를 접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정책 기조를 지속해서 수정·보완하는 진정한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루빨리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하며 "집행률이 낮은 각종 일자리 예산을 저출산 문제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경제전문가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음을 거론하며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한국당은 또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용세습 채용 비리가 불거진 서울교통공사가 사내 직원들의 익명게시판을 폐쇄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진상을 밝혀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를 한다지만 이런 행태를 보이는 공공기관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 우려스럽다"며 "고용 착취, 갑질 행위가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를 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도 "채용 특혜에 관한 제보를 묻는 비열한 행위"라며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