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답은 정해져 있다?

(1) 덜 받고 더 많이 내거나 (2) 더 받고 조금만 더 내거나

15일 공청회서 두 가지안 공개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계획대로 40%까지 낮추고 보험료율은 월소득의 9%에서 15%까지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은 45~50%로 유지 또는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은 12~13%까지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덜 받고, 더 많이’ 내거나 ‘더 받고, 조금만 더’ 내는 방안 중 택하라는 식이어서 정답지가 정해진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한다. 정부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고 보험료율만 인상하거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인상하는 방안 등 복수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낮추도록 한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의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덜 받고, 더 많이’ 내는 안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5%에서 더 낮추지 않고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 받고, 조금만 더’ 내는 방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 ‘덜 받고, 더 많이’ 내는 것보다 ‘더 받고, 조금만 더’ 내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 연금 전문가는 “국민의 반발을 줄이는 데 급급한 방안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