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청년배당, 의회 무시"…이재명 "지적 수용"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 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신정현(고양3) 의원은 "청년배당이 청년들의 절박함을 보듬을 좋은 기회지만 각 지자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시한을 정한 무언의 압박으로 지자체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의회가 가장 어려움을 표한다"며 "대응예산을 마련하려다 보니 기존의 청년지원정책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지원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당사자의 의회 무시 전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과정과 절차다. 지자체와 연대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시·군의 재정분담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당선되고 준비한 게 6개월인데 충분하냐는 내부 걱정이 현실화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현금으로 했으면 됐을 텐데 지역화폐와 맞물리면서 문제가 커졌다. 부족한 상황을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청년배당, 지역화폐 정책은 정말 중요한 정책이다. 성과는 학술적으로 증명됐다"며 "부족한 것은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해 나갔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청년배당 사업의 도와 시·군비 분담률을 6대 4로 추진하려 했으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전 협의 부재와 재정 압박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7대 3으로 조정한 바 있다.

도는 내년도에 도내 24세 청년 17만5천200명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비 1천227억원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나머지 525억원은 시·군비로 충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