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특위, 다음달 중순부터 규제 마련 활동 나설 듯
8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은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다음달부터 관련 규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부처들이 서로 문제를 미루며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므로 소관이 아니라 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가 생기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문제에만 관여하겠다고 하며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때만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암호화폐를 명확하게 담당할 곳이 없어 부처간 '핑퐁 게임'만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암호화폐는 범죄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와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도 "최근에는 정부 입장이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해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국가가 입장을 선회할 때는 서서히 신호를 주고 명분을 만든다. 정부가 ICO를 막으니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결국은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단 정부 변화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부총리 교체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진단이다.
때문에 국회가 직접 나서서 정부 정책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해나가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시각이다. 그는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제의 틀 안에 암호화폐 산업도 둬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며 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회 내 연구기관도 뒀다. 이 위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전문 연구인력이 모인 미래연구원을 설립했다"면서 "우리나라 미래 방향과 정부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11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회가 관련 규제 마련을 위해 본격 움직이는 시기는 다음달 중순 이후가 될 전망. 이 위원장은 "국감이 막 끝났고 12월 초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뤄야 한다"면서 "12월 중순부터는 암호화폐 관련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국회 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업계에서 많은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