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으로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학회가 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카드산업 이슈’란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학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게 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일이 생길 때마다 수수료를 조정하는 정책 기조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짤 때 카드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로까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결국 카드 이용자 혜택만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카드 의무수납제 부분 완화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침은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데다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돕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카드 의무수납제를 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면 폐지는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1만원 이하 결제에 대해선 의무수납 예외를 두는 식의 규제 완화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