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유치원 허위사실 유포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

교육부 "'처음학교로-에듀파인 연계' 주장 사실 아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사립유치원 원장 3천명이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두고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결국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같은 왜곡된 내용이 확산하는 데 대한 언급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유총 단톡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너무 사실과 다른, 황당한, 악의적인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서 지난 6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실태 파악과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고 있다.

학부모 민심을 자극하는 반사회적 행위"라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 수사 의뢰까지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법안들이 통과되면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돼 볼펜 한 자루도 긴급히 살 수 없게 되고, 실시간 감사를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처음 선택할 때 입학 등록 등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연계해 실시간 감사를 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된다"며 "볼펜 한 자루도 못 산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립학교법도 목적 외에 유치원 회계를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므로 한유총에서 유포하는 이런 사실들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한유총 단체 카톡방에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박용진 3법'이 시행될 경우 사립유치원이 받을 불이익을 언급하는 주장이 이어지는 데 대해 대부분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연계해 유치원을 연중 실시간 감사한다는 주장과 관련,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 지원·추첨·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고 입학 인원, 통학차량 정보, 방과 후 과정 운영 형태만 입력하게 돼 있다"며 "에듀파인을 연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면 폐원할 수 없고 사유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사인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은 두 직책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법인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