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전화 "김학의 성접대 의혹 조사팀 교체하라"

검찰 과거사위원회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진상조사단 조사팀의 교체를 요구했다.

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진상조사단이 보여준 모습에서는 과거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며 "과거사위원회는 기존 조사팀의 행태를 묵과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월에 나온다는 결과 보고서는 현재도 나오고 있지 않다"며 "길어진 조사 기간 진상조사단에서 어떤 조사를 더 했는지 전혀 알 수도 없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 없다"고 말했다.

여성의전화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조사에 임한 피해자에게 진상조사단이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며,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성의전화는 진상조사단이 피해자에게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자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김학의 전 차관 등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과거 인권 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 등 15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원회는 11월 5일까지로 예정된 활동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다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