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수현, 예산소위 나와야 법정기한 내 예산 통과"

장제원 "경질 김동연 권한 없어"…일자리예산·남북기금 삭감 예고

자유한국당은 11일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소위에는 통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지만,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김 실장을 출석시킴으로써 심사에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법정기일 내 예산안 통과를 원한다면 김 실장이 직접 예결위 소위나 최소한 소(小)소위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야당과 책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국회 무시, 예산심사 방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격적인 경질에서 화룡점정을 찍었다"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원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단기일자리 예산(23조5천억원)과 남북경협 관련 예산을 각각 '가짜일자리 예산',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 비율이 2017년 16%(1천554억원)에서 2018년 26%(2천550억원), 2019년 65.3%(7천163억원)로 급격히 늘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비공개 예산은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4천172억원에서 이철규 의원의 예결위 질의에서 5천393억원,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서는 7천163억원으로 바뀌었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은폐·축소하는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직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4천97억원 역시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한다며 삭감할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경제부총리를 잘라놓고는 그 사람보고 예산 통과를 책임지란 것도 웃기는 이야기"라며 "청와대가 안하무인 격으로 독단적 의사결정을 인사에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경제수장을 전격 경질하고 그 나물에 그 밥 격인 회전문 인사를 했다"며 "경제를 '1도 모르는' 정책실장과 소신보다는 '예스맨'으로 예고된 경제부총리 임명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