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10월 고용동향' 주목…취업자수 감소했을까

조재길 경제부 차장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투톱’이 동시에 바뀌게 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국회의 예산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여러모로 혼란스럽다. 이번주에도 인사를 둘러싼 이슈가 이어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개시돼서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동시 경질된 배경 중 하나는 ‘고용 참사’란 관측이 많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8개월째 10만 명 대 이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다. 지표의 ‘질’이 나빠지는 게 더 문제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7월 5000명(작년 동기 대비), 8월 3000명에 그쳤다. 9월 4만5000명으로 소폭 회복했으나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란 평가다. 작년만 해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월평균 31만6000명에 달했다.

이번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건 10월 고용동향이다. 통계청이 14일 공개한다. 전망은 밝지 않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된 데다 작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8만1000명에 달했던 기저효과까지 있어서다. 10월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취업자 수가 매달 평균 2만1000명씩 감소할 것이란 게 KDI의 예측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올해 고용 전망(18만 명) 달성은 쉽지 않다.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렵다”고 시인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의혹에 대한 2차 심의에 나선다. ‘삼성바이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 여권 일각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가치를 고의로 ‘뻥튀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삼성 내부 문건까지 공개해서다.

통계청이 16일 내놓는 ‘2017년 주택소유통계’ 자료도 관심 있게 볼 만하다. 작년 11월1일 기준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이 나온다. 2016년 기준으로는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전년 대비 10만1000명 늘어 전체의 14.9%를 차지했다.

이달 초 시작한 국회의 내년 예산안(470조5000억원) 심사가 한 주 내내 계속된다. 지난주에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역시 쟁점은 일자리 예산이다.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중 ‘단기 알바’용 8조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1조1000억원)의 적정성을 놓고서도 여야 간 샅바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잇따라 방문한다. 5박6일 일정이다. 두 곳에서 열리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순방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등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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