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뿐이겠냐"…고교내신·대입수시 신뢰도 논란 재점화

2020학년도 대입 77.3% 수시 선발…학생부교과·학종 모두 내신 비중 커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5차례에 걸쳐 문제가 유출됐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고교 내신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내신 관련 제도를 점검·강화는 것은 물론, 전체 모집인원의 80% 수준까지 올라간 대입 수시모집 비중을 줄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모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이 이날 전임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면서 학교 내신 관리와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딸이 대학에 들어간 학부모 백모(50)씨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건이 발생한 곳이) 숙명여고뿐이겠냐"며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같이 다니면 수행평가 점수든 뭐든 자녀에 대한 특혜가 공공연한 비밀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내신이 입시 결과에 직결되는 현행 대입 제도 때문에 학생·학부모 불만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이 모집인원의 77.3%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능 점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시모집과 달리 수시모집은 교과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비교과까지 전형요소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학교 간 학력차 등을 고려해 교과전형을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학종 역시 일정 수준의 교과성적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교과 내신의 영향력이 크다.

이처럼 대입에서 내신 비중이 커질 대로 커졌는데 아직 내신 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은 많다.

상당수 학교에는 내신 시험지·답안지를 관리하는 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이번 숙명여고 사례처럼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8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고교 2천360개 가운데 560개교(23.7%)에서 교원과 자녀가 같이 재학하고 있었다.

해당 교원 수는 1천5명, 교원 자녀는 1천50명이었다.

교육부는 교사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과 학교가 반발하고 있어 제대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교사나 학교 행정직원이 시험지·답안지에 손을 댔다가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광주에서는 모 고등학교의 전직 기간제 교사(36)가 1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적을 조작해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달 구속됐다.

고3 내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 광주의 다른 고교 행정실장(58)과 학부모(52)는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신은 물론 대입 결과도 공정성·신뢰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학생·학부모들의 지적이다.

2016년 우리교육연구소가 진행한 대입제도 관련 대학생 인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선발의 공정성이 가장 낮은 전형으로 응답자의 35.2%가 특기자전형을 꼽았고, 학종과 교과전형을 꼽은 이들이 각 26.0%와 13.3%였다.

수능을 꼽은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시험문제 관리 강화, 상피제 적용 등 내신 제도를 정비하는 것뿐 아니라 아예 대입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시모집 확대를 촉구한 한 청원인은 "숙명여고 사태를 보며 가슴이 아프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인가"라고 반문하며 교육부가 수시모집을 줄이고 정시모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