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부 내년도 예산안 등은 예결위로 회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편성한 1조977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 대해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외교부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나, 예산안심사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선 의결을 보류했다.

대신 외통위 차원에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회의에서 "소위에서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견 조정의 여지가 없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추가적 협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재정 추계나 기금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정부가 예산 총액과 시기를 특정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내년도 예산안만 제출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고 심의권이 훼손된 만큼 한국당 입장에서는 심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차후 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경우도 비용 추계 없이는 진전이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지 못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해 처리해주기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북측과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추계를 작성해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리해서 제출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며 "정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통위의 추가 협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겨진다.
외통위, 남북협력기금 의결 보류…추가협의 지속키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