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쿼터 쪼개기' EU 방안에 반대…"시장접근 유지 안되면 보상" 요구
"브렉시트 무역방안으로 불이익"…20여개국 WTO서 항의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20여 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유럽연합(EU)이 제시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무역방안에 대해 자국의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부 WTO 회원국들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기에 앞서 브렉시트 이후 교역과 관련해 EU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회람하고 서명했다.

이들 국가는 EU에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교역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회원국들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유럽 시장에 대한 교역국들의 접근권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럽시장 접근이 브렉시트 이전대로 유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멕시코, 뉴질랜드, 파라과이, 대만, 태국, 미국, 우루과이가 이 문건에 서명했다.

그 밖의 나라들도 이날 회의에서 비판을 제기해 모두 20개를 넘는 국가들이 EU의 계획에 반대를 표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반대에 부딪힌 무역안은 EU와 영국이 관세율 쿼터(TRQ)를 나눠 갖는 방안이다.

TRQ란 일정하게 정해둔 물량의 수입품에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다른 WTO 회원국들이 유럽에 수출하는 육류와 치즈, 설탕 등 수백 개 민감한 품목에 대한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

이는 미국이나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에 중요한 문제이며 WTO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EU와 영국에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EU와 영국은 현재 EU의 쿼터를 소비 패턴에 따라 영국과 EU의 쿼터로 쪼개는 계획을 마련했으며 내년 3월 브렉시트 이전 WTO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호주는 EU의 TRQ를 쪼갤 경우 할당량이 너무 적어 상업적으로 독자 생존이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자국 수출업자들에게 불리해지는 결과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문건에 서명한 국가들은 '상당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를 고려할 때 브렉시트 후 TRQ를 쪼개는 것이 WTO 회원국들의 이익에 총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EU는 유럽시장 접근을 확대하려는 일부 국가가 EU를 압박할 기회로 브렉시트를 활용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