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연내 마무리

부산시, 생활임금 최고수준 인상 이어 노동존중 시정 이어간다

부산시는 14일 사회양극화 해소 및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017년 7월 20일 기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이다. 정규직 전환 절차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 업무의 선정뿐 아니라 전환방식, 시기 등을 둘러싸고 전환대상 근로자, 기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될 수 있어,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한다.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해 올해 연말까지는 정규직 전환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채용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규직 전환 정책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용역업체 경력증빙 자료 제출 등 사전검증을 강화해 공정채용을 실현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후 개별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올해부터 운영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내년부터는 용역근로자로 확대하여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등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간다.

시는 부산시청과 산하 사업소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결정을 마무리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증가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전태일 열사 추모 48주기를 하루 지난 오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더 무거운 의미를 느낀다”며, “시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민간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시민이 행복한 부산, 노동존중 부산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