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징용판결 또 비난…"한일관계 험난해질 것"

'판결 부당' 주장 담은 영어 자료 외국 언론에 전달키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4일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NHK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과의 사이에서는 자위대 깃발 문제, 국회의원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방문 문제 등 미래지향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측에서 곧바로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매우 험난해질 것"이라며 "제대로 대응해 줄 것으로 믿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험한 비난을 쏟아내는 등 한일관계를 책임지는 일본 외교 수장의 역할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3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4일),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5일),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6일)이라는 등 도발을 연일 감행했다.

이에 지난 7일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이후 고노 외무상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양국 지자체의 교류나 문화·스포츠 교류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양국 국민의 교류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2쪽짜리 영어 자료를 만들어 외국 언론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What are the Facts(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문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 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번 판결은 협정에 명확히 위반된다"라는 등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았다.

문서에는 한일 청구권협정 문서 사진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우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하는 싱가포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활용해 이날부터 외국 언론 및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