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서 주휴시간 빼야"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면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소득 격차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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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줄어들고 2019년 9만8400개, 2020년 15만6100개, 2021년엔 15만31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4년간 총 47만56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국내 노동시장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소득 불평등은 심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해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은 2.51%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