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 제출안(18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어 2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한경 보도다. 정부·여당이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야당들도 지역구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 침체와 고용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SOC 투자 확대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도로 등의 SOC 사업을 주도하는 건설업은 내수 부양과 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 건설업 고용유발 숫자는 투자 10억원당 10.2명으로, 제조업(6.1명)은 물론 전체 산업 평균(8.7명)보다 훨씬 많다. 1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도 13.9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11.9명)을 웃돈다. SOC 건설을 ‘토건족(土建族)을 배불리는 사업’으로 여겨온 정치권 일각의 인식도 이번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SOC 투자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 때 나눠먹기식 지역 민원을 배제하고, 시급성·파급성(효과성)·적절성 등 ‘SOC 투자원칙’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우선순위와 효과를 따지되,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투자 유치사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등은 도시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고용 및 산업연관 효과가 큰 SOC 투자는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투자이기도 하다. 우리 정치권도 경기 부양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SOC 사업을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