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서 추가 관세보류 합의 전망…긴장은 계속될 듯"

"트럼프·시진핑 회담 앞두고 '섣부른 기대' 경계론
美상무장관 "잘해야 협상의 틀 마련"…전문가들도 돌파구 난망

미국과 중국 정상이 다음 달 초 열릴 회담에서 추가 관세 부과를 잠정 보류하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중국의 국영기업 육성책처럼 협상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여전하기 때문에 모종의 합의가 나오더라도 무역 전쟁의 완전 종료가 아닌 일시적 정전(停戰·ceasefire)에 그칠 것이며 양국의 마찰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18일 미중 무역대화 전망 보고서에서 양국 간 일시적 긴장 완화를 점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의견접근이 아닌 국내 정치의 필요로 만난다는 것이다.

이들 정상은 이달 1일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만남에서 무역 전쟁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모건스탠리는 이들이 무역전쟁의 충격이 커지는 시점에 갑자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주시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주가를 경제정책의 성공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간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가 연초대비 10% 급락한 직후 중국에 대화 제스처를 보냈다.

모건스탠리는 "G20 회동에서 더 건설적 분위기나 관세 휴전이 나올 이유가 될 중요한 시장 동향"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 또한 기업의 자신감 상실과 경제성장 둔화의 핵심요인 중 하나가 통상갈등인 까닭에 미국과의 무역대화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모건스탠리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노골적 불만을 나타내는 중국의 국유기업 지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국 고위관리들의 최근 발언을 타협 신호로 지목했다.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총재의 국유기업 혜택축소 시사, 시 주석의 지식재산권 보호 다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는 이 같은 동향이 여전히 근본적 합의와는 거리가 있으며, 향후 무역 전쟁의 행로는 크게 볼 때 긴장이 고조되는 쪽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건설적인 분위기 때문에 물밑에서 계속되는 근본적인 불화가 가려질 수 있지만 무역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기본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관측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무역갈등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며 의제설정부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역수지 조절처럼 단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있지만 시장개방,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등 2∼3년에 걸쳐 이뤄질 수 있는 항목, 계획경제에 기반을 둔 산업정책과 국유기업 지원책처럼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없는 국가 비전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고위관리들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기껏해야 향후 협상의 틀(Framework)을 만드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한 시설건립 행사에서 "정상회담 전까지 하는 것들은 준비작업일 뿐이며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틀이 있다면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번 정상회담은 돌파구가 마련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합의'라는 이름의 성명이 나오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합의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전을 보고 싶다고 성명을 내는 것과 실제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전문가로 활동한 에스워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중국의 기술굴기 집착 때문에 협상이 바로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국가비전의 성격이 있는) '중국제조 2025'와 같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약속을 신뢰성 있게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미국 행정부 내의 대중국 매파들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것들을 미국의 존망이 달린 문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면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지만 미국의 추가관세가 보류되는 방식의 정전(Ceasefire)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투자은행은 "양국이 소비재에 대한 긴장을 높이기 전에 잠시 멈추려고 할 것"이라며 "그 때문에 현재 경로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현재 각각 2천500억 달러, 1천100억 달러 규모의 상대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표적 물품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소비재로까지 번져가는 경계에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국이 최근 부과한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올해까지 10%이고 내년부터 25%로 인상된다.

이들 물품에는 소비자 체감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재가 대거 포함됐다.

미국은 사실상 중국의 대미 수출 소비재 전체에 적용되는 2천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도 추가 고율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회담에서 2천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내년 관세율 인상이나 2천67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신규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방식의 정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모건스탠리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합의'도 평화협정이라기보다는 정전합의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통상갈등의 중장기 전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