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닌 내년 방북 택한 시진핑…한반도 中 변수 주목

2차 북미정상회담후 방북 의도…북미협상 흐름에 긍정적
시진핑 내년 남북한 방문, 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의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가 아닌 내년 방북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시 주석이 파푸아뉴기니에서 17일(현지시간)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평양 방문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았다며 "내년에 시간을 내 방북할 생각"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을 포함해 외교·안보 갈등이 지속해온 상황이 북미 관계와 자칫 얽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이런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아 보인다.

우선, 시 주석의 내년 방북 의지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에 대한 시 주석의 연내 방북 가능성을 불식시킴으로써 북미 협상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 주석이 연내 방북할 경우 북중 간 '연대'가 대내외적으로 강조됨으로써 자칫 과거의 대결 구도가 재연될 수 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이 이뤄진다면 북·중·러 3국의 연대로 이어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까지 가세한 냉전 구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외교가에선 최근 중국이 미국과 '2+2 외교안보대화'를 하고 나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협력을 약속하고 난 뒤 시 주석의 내년 방북 발언이 나온 데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적어도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는 방북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시 주석의 연내 방북이 이뤄지고 북중 간 교류·협력이 확대된다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확대되겠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망은 헐거워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미중 갈등과 대립도 고조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간 제2차 정상회담(일정)이 정해지면,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의 순서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은) 중국이 대북 제재·압박 기조에 있어 조금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한중 정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대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끈다.

특히 시 주석은 내년에 방북과 함께 방한 의지도 밝혀 그 의도에 눈길이 쏠린다.

이를 두고선 시 주석 역시 북미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서, 그 이후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서 핵심 당사국인 북미 양국이 큰 틀의 해법을 마련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북미 간 지나친 '접근'을 견제하면서 미중 및 한중 관계를 조율해가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성사되고나서 시 주석이 남북한을 방문하면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선 북미 정상 간 협상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이 상황을 개선 또는 촉진할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북미 협상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특히 시 주석이 내년에 남북한을 동시에 찾아 중재자로서 진전된 비핵화 합의를 해 낸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들이밀 성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나름대로 결과가 도출되면 지속적인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주석이 북한에 갈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배가할 중요한 기회로 여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교수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낼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가 아닌 동시성과 순차성을 절충시킨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이런 방향이 한국 정부의 전략과 맞아떨어질 수 있고, 결국 미국도 현실적으로 성과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며 "미국은 제재 완화와 지속의 절충을 고민할텐데 제재·압박을 지속하면서도 남북, 북중, 북러관계에 있어서 예외 조항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봤다.

강 교수는 "우리는 남북이 약속한 것을 추진하더라도 철저히 미국 등과 국제공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그래야 미중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은 한중관계에도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결국 북핵 때문이 아닌가"라며 "원초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칙적 입장에서 사안을 끌고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