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주노총 총파업 우려…사회적 대화로 대안 찾아야"

지방노동관서 농성에는 "법 절차 따라 책임 물을 것"

고용노동부는 총파업을 준비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투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경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관해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인데 파업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사회적 대화에) 노동계도 참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안 실장은 민주노총이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을 다시 논의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논의는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렇게 되기를(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총파업에 조합원 20만명이 참가하는 게 민주노총의 목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서울 태평로에서 7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고 17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어 정부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노·정관계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안 실장은 민주노총이 올해 들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지방노동관서 5곳에서 농성을 벌인 데 대해서는 "실업과 임금 체불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성 가담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절박하다고 생각되지만,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렇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서울노동청 농성에 대해서는 고소했고 대구노동청 농성에 대해서는 고소를 준비 중이다.

안 실장은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현재 농성 중인 상황으로, (고소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