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정책, 금리보다 불공정 제한·금융접근성에 초점 둬야"

국민대 박덕배 교수, 한국대부금융협회 세미나서 발표

국내 대부업 정책이 대출 금리 수준보다 불공정 행위 제한과 금융 접근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대 박덕배 교수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건전한 단기 소액 대부업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육성해야 한다"며 "이자율 규제를 통해 억제하기보다는 심각한 금융 소외를 해소하는 '한국형 소액 대부시장'의 선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자동차를 살 수 없는 사람도 급할 때 택시를 탈 필요가 있다고 비유하며 대부업 이자율이 높다 해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들이 소액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는 금융 소외 서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금융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표면적 이자율 대신 각종 수수료 등이 생겨나 이자율 왜곡현상이 심화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풍선효과로 부실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처럼 대출 법정 최고금리를 일방적으로 낮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계, 실무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최고금리를 논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높은 조달비용 때문에 역마진 위기에 놓인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공모사채 발행, 금융기관 차입 등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절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이 합법 대부업과 불법 사채업을 혼동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생활금융, 생활여신, 소비자금융 등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이상빈 한양대 교수, 문종진 명지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