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력근로제, 임금삭감·장시간근로 수단 악용없게 하겠다"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타임오프 현실화·노동이사제 도입 약속
이해찬 "민주노총도 경사노위 참여해 충분한 대화 자리 만들어지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이 임금삭감이나 장시간 연속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노동계에 약속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임금삭감의 수단이나 장시간 연속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당면한 노동현안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임오프 현실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약과 국정과제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안을 둘러싸고 여권과 노동계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과 직접 마주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해찬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책협의를 하면서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할 때 민주노총이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돼 내년 1월로 미뤄진 것 같다"며 "민주노총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꼭 참여해 충분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상이 잘 진행돼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매듭을 꼭 지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노사민정이 모처럼 합의해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맞춤형 일자리가 광주뿐 아니라 울산과 창원 등 산업·고용 위기 지역에 적용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협의회에서 ▲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 국민연금 개혁 ▲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노동자의 임금삭감 예방 ▲ 노동자 이해 대변 및 보호제도 도입 ▲ 노동역사박물관 건립 및 중앙교육원 시설 개선 등 7개 과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카풀 앱 규제 완화 시도 등을 언급하며 "일련의 정책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실현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조합원과 노동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이유로 기득권 집단의 과장과 왜곡, 정치공세로 정부여당도 곤혹스러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노동정책은 먹고 사는 문제라 이런 부분이 후퇴, 실패하면 사회에 주어진 개혁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줄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제가 하자고 주장했고 (한국노총이) 참여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논의를 하게 된다면 고려해볼 포인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선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각종 현안을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