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 못내…비상한 각오"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언급…"학교·내신에 대한 신뢰 없인 제도개선 불가"
"사립유치원 폐원시 병설유치원 정원↑"…"먹튀 요양병원 문 닫아도 혈세 환수"
"국민, 공공기관 갑질에 질려, 특단 대책 필요"…"정부 내내 반부패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사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 비중 축소, 내신·학종(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선 "오늘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 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장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에 질려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감시·예방·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 더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부패 정책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오늘 논의된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이런 게 해결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며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이제는 국민 눈높이가 달라져 용납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부패 청렴 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했지만,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 끝에 가서 퇴보했던 전철이 있었기에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십 년 관행·문화로 정착된 질서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저부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테니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사명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