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심의 뒤 5개월 만에 징계절차 재개…확정되면 탄핵대상도 정해질 듯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13명 판사 징계절차 내달 초 3차 심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법원의 징계절차가 다음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법원의 징계가 확정되면 탄핵소추 대상 판사들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해 지난 심의기일에 추후 지정하기로 했던 다음 심의기일을 12월 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 했다.

이후 법관징계위원회는 7월 20일과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사실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심의기일도 지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중단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다음달 초 5개월 만에 열릴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준비하는 탄핵소추안 대상 판사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서 두 번의 심의기일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3차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검찰수사가 상당히 이뤄진 만큼 의미있는 징계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