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韓, 책임있는 대응해야"…日외무성, 주일대사 불러 항의

아베 "위안부합의는 국제약속…안 지키면 국가간 관계 성립 안돼"
'합의파기' 언급은 피해…"한국 약속 안지킨다"며 국제여론전 이용할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1일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관련해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우리나라의 재단 해산 결정 발표 후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3년 전(2015년말) 한일 위안부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리나라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항의했다.

이 대사는 "(재단 해산이) 한일 합의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기자들과 만나 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 "한일 합의에 비춰도 문제로, 일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측에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나 고노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재단 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안부합의 파기'에 해당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재산 해산 결정이 합의파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일본이 파기를 선언하게 되면 합의파기의 책임에서 일본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합의파기가 공식화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한 만큼 그 부담을 피하고, 이번 사안을 "한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국제여론전의 소재로 삼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실제 외무성 간부는 교도통신에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지난달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언급하며 "재단 해산과 공통점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끈질기게 합의 이행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의 대북공조와 관련해 스가 장관은 "(지난 9월)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여러 기회를 통해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한국 측에 재단을 해산하지 말라고 촉구해 왔는데 통하지 않았다"며 "합의 내용을 지켜 달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