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규제 정면돌파해야…고통스러운 길 가는 게 숙명"

중소기업중앙회 '혁신기업 토크 콘서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규제 개혁을 정면돌파해 시장에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혁신기업 토크 콘서트'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장관 회의를 할 때 규제 얘기를 하면 총론은 다 찬성하지만, 개별 각론으로 들어가 부처 일을 건드리면 굉장히 난감해 한다"며 "이익단체, 기득권, 정치적 호불호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공유경제 관련 규제 등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어떤 길이 있는데, 기득권이나 보상체계를 건드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길이다"라며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좋겠지만, 숙명적으로 우리 경제는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도약할 수 없다"고 비유했다.

그는 이어 "평소 직원들이 제게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덕목이 뭔지 물으면 첫 번째가 상상력이라고 했다"며 "물론 기관장으로서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지 못하는 미안함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행사 모두발언에서는 "혁신성장에서 주역은 혁신 중소기업"이라며 2기 경제팀도 이와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혁신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세계화가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2기 경제팀과 공식·비공식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새로 들어오는 2기 경제 수장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형성된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혁신 중소기업과 혁신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창업, 기업의 스케일업(성장), 규제 혁파를 꼽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신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제 개편 대타협 도출 등 노동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기업인이 중소기업 혁신 사례와 어려움을 자유롭게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임춘성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유한익 티몬 이사회 의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