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판사탄핵 최소화…핵심적 역할 한 사람들만 대상"

박주민 "임종헌 공소·대법원 진상조사 자료만 봐도 대상선정 가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법관 탄핵과 관련해 '최소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관 탄핵과 관련한 질문에 "일부 언론이 말하듯 몇십명 이런 숫자는 아니고, 최소화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농단에 해당하는 구체적 법관이 누군지는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서 "언론에는 무제한으로 몇십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탄핵의 대상이 돼야 할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실무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어제 법사위원들의 논의"라고 부연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탄핵에 대해 심도있고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 중"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나 임종헌이라는 사법농단의 해심 '키맨'에 대한 공소가 이뤄졌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한 바 있다"면서 "그런 자료만 철저히 분석한다 해도 명확한 탄핵 대상 선정과 사유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무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다른 야당과 이야기해 나가면 (탄핵소추를 위한) 충분한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어렵게 낸 자정의 목소리를 죽이지 않고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앞서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83명의 판사 중에서 좀 추리고, 시민단체가 탄핵을 요청한 6명의 판사에 조금 보태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