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시장이 ‘도시수축(urban shrinkage)’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신도시 개발과 같은 대규모 주택공급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이 지난 2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연 ‘부동산정책의 점검과 모색’ 세미나에서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인구 감소,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 등에 따른 빈집 증가나 도시개발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대규모 개발보다는 기존 도시 재생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축 시대의 주택공급’이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다. 백 원장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부침에 따라 청약과열과 미분양 사태가 반복돼왔다”며 “수축 시대를 맞아 대규모 택지개발보다는 수요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3기 신도시나 지방의 혁신도시 개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백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신도시와 같은 대량 공급보다는 기존 도시 재생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외 지역으로 도시를 확장하는 것보다 서울 도심지역 및 주거지역의 높이 규제를 완화해 도심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승동 상명대 교수는 ‘금융포용과 금융안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신용대출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연체율도 낮은 만큼 금융소비자를 더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위험을 분리하는 등 양적 관리보다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주택포럼은 정부·공기업, 학계, 건설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부동산 관련 단체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