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쌓여 있는 법안들 김범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11.21 17:56 수정2018.11.22 01:02 지면A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상임위원회가 있는 국회 본관 각층 복도엔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안 심사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남은 시일 불과 열흘…역대 최악 '벼락치기 예산 심사' 불가피 “열흘 안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모두 끝내라고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꾸려지자 국회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예산... 2 여야 '고용세습 국조' 접점 못 찾아…상임위 민생법안 논의도 '스톱' 여야는 20일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개별 법안 논의까지 중단되는 사태가 이틀째 이어졌다. 야당이 주장하... 3 국회 상임위, 사업 끼워넣고 뻥튀기…초팽창 예산에 '묻지마 증액'까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묻지마 증액’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초(超)팽창 예산안’을 ...